시범사업 47곳,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본격 가동된 돌봄통합지원의 전모
2025년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단 하나, **‘돌봄통합지원’**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고령화, 질병, 장애, 고립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대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가 차원의 통합 돌봄 시스템입니다.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2025년은 시범사업의 결정적 확산기입니다. 특히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예산지원형 12개 지역과 기술지원형 35개 지역, 총 47곳에서 진행 중이며, 이 실험이 대한민국 돌봄의 미래를 완성하는 열쇠가 됩니다.
1. 지금 시범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 기간과 규모
- 운영기간: 2023년 7월 ~ 2025년 12월
- 시범지역: 총 47개 지자체
- 예산지원형: 12개
- 기술지원형: 35개 (2024.7월 17개 + 2024.12월 18개 추가 선정)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총괄적으로 운영된 후, 2026년 3월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이 1년간의 준비는 돌봄통합지원제도의 ‘프로토콜 완성기’이자 ‘운영 실증기’입니다.
2. 시범사업의 두 가지 유형
✅ 예산지원형 (12개 시군구)
국비와 지자체 예산 1:1 매칭으로 실제 자원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의료·돌봄 자원 인프라를 지역 내에 구축하며, 틈새 서비스를 발굴해 실증적인 모델을 형성합니다.
운영 지역:
- 수도권: 경기 부천, 안산
- 경상권: 경남 김해, 경북 의성
- 전라권: 광주 서구·북구, 전북 전주, 전남 여수
- 충청권: 대전 대덕·유성, 충북 진천, 충남 천안
✅ 기술지원형 (35개 시군구)
국비 직접 지원은 없지만, 정책 정보시스템, 컨설팅, 교육, 연계체계 등 기술지원을 집중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제도의 실제 운영 경험은 없으나, 시스템 기반 구축과 역량강화에 집중하는 예비 확산형 모델입니다.
선정 지역 (2024년 기준):
시기 선정 지자체
| 2024년 7월 (17개) | 인천 부평, 경기 성남·안성, 강원 춘천·횡성, 부산 수영, 대구 달서, 경북 포항, 광주 광산구, 전북 정읍, 전남 영광·담양, 제주, 충북 괴산·증평·음성, 충남 청양 |
| 2024년 12월 (18개) | 서울 성동·은평·광진, 경기 양평·포천, 인천 계양, 강원 강릉·원주·홍천, 부산 금정, 경북 성주, 전남 영암, 광주 남구, 전북 군산·남원·김제, 충북 청주, 대전 중구 |
3. 시범사업 대상자는 누구인가?
🧓 지원 대상
의료·요양·돌봄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중,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세부 우선 대상
-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 의료기관 퇴원 후 돌봄 필요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 장기요양 등급판정 대기자 및 등급 외자(A/B)
- 고령 장애인
- 고위험 중복질환 보유자
이 대상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발굴되며, 방문조사 → 통합판정 → 개인별 계획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 본부 – 통합 지원 시스템의 총괄 설계자
-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 공단-지자체 공동 정보시스템 운영
- 통합지원 실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 정책 연구와 법령 제·개정 지원
- 홍보, 포럼, 외부 협력 강화
🧠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
- 지자체 대상 컨설팅 및 기술지원
-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실태조사 수행
- 지역별 자문단 운영을 통한 정책방향 수립
🏥 44개 지역 지사 – 실무 조직
- 대상자 실시간 발굴
- 통합욕구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설계 참여
- 연계기관 회의, 지역협의체 운영, 민간 자원 네트워킹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5.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서비스 흐름 구조
- 신청 또는 자동발굴
- 지사 방문조사 및 욕구조사
- 통합판정회의 개최 (지자체·공단·기관 연계)
-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지역 내 민간·공공 기관 연계로 실행
- 정기적 모니터링 및 피드백 수렴
6. 지금 시점, 가장 큰 전략 포인트는?
🧭 2025년 하반기의 핵심 과제
- 기술지원형 지자체의 통합조직 정착
- 지자체-공단 공동운영 시스템의 실전 연계
- 지역별 의료·요양·주거 자원의 연동 플랫폼화
- 서비스 표준 프로토콜 정리 및 고도화
- 민간기관 참여 유도 및 품질 인증 체계 구축
- 통합조사 도구와 전산망의 범용화
이 모든 요소는 2026년 전국 확산 전, 기술기반과 운영기반을 동시에 정비하는 이중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 이것이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미래다
지금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는 단순한 ‘정책 실험실’이 아닙니다.
이들은 2026년 전면 시행 시, 전국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기준 지역입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돌봄국가’라는 비전은, 단지 복지 향상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 자체가 바뀌는 제도 전환을 의미합니다.
돌봄통합지원, 2025년은 시스템 완성의 골든타임
지금 이 제도는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전국 47개 지역에서, 수많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1년, 2025년 하반기는 전국 확산을 위한 마지막 설계 작업이자,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의 ‘표준화된 엔진’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돌봄은 이제 소수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이 시범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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